공공기관들의 정상화 작업이 겉으로는 속도를 내고 있다.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40조원 더 부채를 줄이기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38개 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를 1인당 144만원씩 줄이겠다고 한다.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여전히 미덥지 않다. 노조의 반발 등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자동 승진 조항을 두는 등 62개 공공기관이 특혜를 숨기려고 노사 간에 이면 합의를 맺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부가 이면 합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낙하산 사장’들이 노조의 비위를 맞추려고 부린 이런 꼼수에 국민들만 속은 셈이다. 이뿐만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채 감축 등의 목표 달성은 정부의 의지와 공공기관장의 추진력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 놓고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목표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이 또 되풀이될 것이다. 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노사 교섭과 경영평가를 거부하며 정부의 개혁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런 노조를 설득하고 개혁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진의 몫이다.

공공기관들이 빚을 갚으려고 매물로 내놓은 부지의 매각 작업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 면적을 다 합치면 거의 여의도 만큼이나 되는 땅을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대기업 등에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재조정하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회 민영화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많다. 과거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했다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된 사례가 있다.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굳은 각오로 개혁 작업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