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 데 이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가 핵심이다. 의도대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시적인 도움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바로미터 성격을 띤다. 그런 만큼 ‘대못 규제’들을 뽑는 데는 위험 부담도 뒤따른다. 8·28 전·월세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78주 연속 올랐다. 규제 완화로 인한 과실이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서민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는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규제들을 두는 것은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소유 개념으로 여기거나 재정비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 것이 4~5년 전의 일이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 제도나 재건축 전후 주택가격 상승 폭이 3000만원을 웃돌 경우 이익의 일부를 토해내게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 금융 규제 말고는 대부분 없어진다.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정책은 시장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노리는 전략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지난주까지 2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1000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460조원가량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택 거래가 이뤄지면 가계부채 해소와 내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싼 이자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줘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베이비 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집값이 과거처럼 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 집값도 물가 등락률 범위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와야 한다.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기 바란다. 부동산114 는 규제 완화로 강남4구 63곳을 포함해 전국 재건축단지 442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는 전·월세금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줄어 2~3년 뒤 서민 주택난이 우려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임대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