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못 이긴 가족들의 동반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팔을 다쳐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가 동반자살한 데 이어 2일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간암 말기인 택시운전사 안모씨가 50대 아내와 동반자살했다. 같은 날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 윤모씨가 네 살 된 아들을 끌어안고 투신자살했다. 3일에도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인테리어 기술자 이모씨가 지체장애 2급인 딸 등과 동반자살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들의 자살을 두고 신병 비관과 우울증 등 정신의 취약성을 거론하지만, 노동할 형편이 못돼 월세와 공과금 납부가 막막해지거나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잇단 동반자살을 계기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국민은 멘털붕괴 상태에 빠졌다. 특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나 말로는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이 지방선거에만 몰두할 뿐 실질적 복지 개선안을 내놓지 않아 분노는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한 지 한두 해가 지난 게 아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평균인 12.5명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일본의 20.9명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자살자는 1만 4160명으로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6502명의 약 세 배다. 이는 2011년 자살자 1만 5906명보다 1746명이 줄었지만, 하루에 38.8명이 자살하는 높은 수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살을 포함하면 자살자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자살은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 40대와 50대에서 사망원인 2위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높은 자살률은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국민행복지수(33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절망적인 ‘생활고형 자살’을 예방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동반자살한 세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것이 맹점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실제 벌이가 없어도 노동력을 가진 가족 1인당 추정수입을 60만원 정도로 산정한다. 세 모녀의 추정수입이 3인 최저생계비 133만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정소득액을 축소하거나 실소득으로 수급 여부를 평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부양가족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노인인구의 70%가 빈곤층으로 파악되는데, 부양할 자식이 포착됐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끊게 되면 노인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보장 추가도 요구된다.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대와 복지사회 구현은 정부의 예산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 통반장들과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 기초생활수급제나 긴급복지지원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한다. 이런 공동체로서의 시민의식이 최근 경찰이 수사를 통해 107명의 ‘염전노예’를 뒤늦게 적발해낸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권 훼손과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를 구제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