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 가고,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란다.

지금도 과장급 이상의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 충원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1587명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이나 이동이 1363명으로 86%를 차지했다.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정부는 개방형 채용을 내세우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민간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인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하기 힘든 제한된 직급이니 직위를 공모 대상으로 선정하곤 한다. 외부인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지원 자체를 힘들게 하는 꼼수를 부려 진입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제한적인 특정 분야 자격증 소지자들을 극소수 채용하는 전철을 밟아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민간 전문가와 비(非)고시 출신들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왔다.

차제에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행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단점을 세밀히 점검해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들을 선발한 뒤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부처별 위원회를 통해 채용하는 방식에 비해 개선된 아이디어라고 평가된다. 다만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채용 시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이 작용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가령 박사 학위 등 이른바 스펙 중심의 채용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봉사 정신이나 직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채용 시스템이 요구된다.

앞으로 퇴직 공직자들은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철밥통이 더 견고해지게 놔둬서는 결코 안 된다. 공채든 외부수혈이든 채용 방식에 상관없이 능력이 없으면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 때문에 전문가들이 공직을 꺼리는 현실도 고려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