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2기 내각’ 시든 서민경제 추슬러야

[사설] ‘박근혜 2기 내각’ 시든 서민경제 추슬러야

입력 2014-06-14 00:00
업데이트 2014-06-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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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7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자리를 바꿨다. 국회의 검증 절차는 남았지만 그제 개편된 청와대 비서진에 이어 사실상 2기 내각이 출범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각을 단행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면면이 정치인과 전문가형 인사여서 현장 행정이 중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기 내각의 과제는 막중하다. 공직 개혁뿐 아니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인해 두 달 동안 올스톱된 굵직한 과제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살아나던 경기가 추도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등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깊게 파여 있다. 이번 개각에서 새 경제팀에 국민의 눈이 쏠리는 까닭이다. 그만큼 새 경제팀의 어깨는 무겁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경제수장으로 앉힌 것은 이 같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 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새 경제팀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개혁의 큰 틀인 규제 완화는 물론 내수경기 부진과 환율 불안은 발등의 불 같은 현안들이다. 현 경제팀이 복지와 성장 두 트랙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정책의 혼란과 불신을 키워 왔다는 점에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지금도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계획 등 주요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제혁신법안 등 주요 경제정책의 입법화도 앞두고 있다. 역점 시책인 ‘창조경제’도 2기 내각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속되는 원화의 강세도 불안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020원 선이 무너졌고 더 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원화 가치가 3.7% 상승해 주요 17개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일본의 엔화와 중국 위안화도 사정은 비슷하다. 원화 강세는 예견됐었고, 글로벌화한 대기업은 어느 정도 돌파 여력이 있지만,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원화 강세는 여행수지도 악화시켜 내수경기에 부담을 준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엇박자를 보인 한국은행과의 관계 재설정은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특히 좀체 깨어나지 않는 내수와 위축된 기업 투자를 살리는 것은 새 경제팀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애도 분위기로 인한 소비 부진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가 줄면서 지난 4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7% 줄어들었다. 내수경기를 주도하는 여행업과 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새 경제팀이 국민의 지갑을 열어주는 경제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다. 실물경기의 부양은 어쩌면 복지 시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넓게는 경제 민주화와도 연관돼 있는 문제다. 다행히 최 부총리 후보자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와 정치분야에서 10년간 호흡을 맞춰 왔다고 한다. 끈끈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 2기 경제팀은 시장의 윗목에 온기가 스며드는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4-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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