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체 법인카드 갖고 다녔다는 국토부 간부

[사설] 기업체 법인카드 갖고 다녔다는 국토부 간부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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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고위공무원의 지갑에는 기업체의 법인카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당사자가 “법인카드를 수령한 뒤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애써 강조했다. 비위에 추상같아야 할 감사관실이 무엇 때문에 해명을 해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이없는 사건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도 아닌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한다. 기획관리실장이 어떤 자리인가. 정무직인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각 부처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직업공무원의 한 사람이다. 해당 부처의 운영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책임만큼이나 권한도 막강하다. 관련 업계의 시각에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장만은 아니다. 그럴수록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놀라울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호(號)는 지금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이 제공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침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관행은 척결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와 업계의 직접적인 유착이라는 점에서 악성(惡性) 중의 악성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비리를 발본색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 비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것인가에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토부는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15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 실천 다짐행사’를 가졌다. 서약식에서 ‘부정부패 척결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 직원이 청렴생활 실천 다짐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청렴 세리머니가 뜬금없어 보였지만 결국 이 사건이 공개될 것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었음을 짐작게 한다. 사건의 공개 시기 또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맞추어 파문을 최대한 줄이려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감사관실 차원에서 조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감사관실의 설명과 당사자의 해명처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술자리였고, 정말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밝혀질 것이다. 청렴의식은 청렴대회를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비위공무원을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4-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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