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원내대표 ‘4자 대화’의 場 열어야

[사설] 여야 대표·원내대표 ‘4자 대화’의 場 열어야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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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새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면서 풀리는 듯하던 정국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연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으나 정작 이를 논의할 원내대표 간 대화 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움직임에 대해 새정연이 극력 반발하는 터여서 자칫 정국 경색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야가 좀처럼 교착상태를 풀지 못하는 직접적 이유는 물론 세월호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 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 몫인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을 세월호 유족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내용의 세월호법 2차 합의에서 더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추가 양보안이 거론된다고는 하나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새정연 사정은 더욱 딱하다. 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세월호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보장 요구를 거둬들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수사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이를 둘러싼 내분이 격화할 소지도 충분해 보인다. 한마디로 세월호법에 대한 당론조차 지금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교착 정국의 또 다른 요인은 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의 거취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와 세월호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이뤘으나 당내 반발로 거듭 이를 번복한 바 있다. 협상 주체로서의 적격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게다가 적지 않은 의원들이 지금도 퇴진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을 만큼 내부적으로 불신임 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그가 무슨 힘으로 세월호법을 새로 논의하고, 당 내부를 설득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제 그가 새로 구성된 세월호 유족 대표들과 만났다지만 냉정하게 볼 때 원내대표로서의 위상을 내보이기 위한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정연 내부 기류를 고려하면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여야 원내대표 채널은 정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정연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해 정상적 논의 틀을 구축하는 게 정도이겠으나, 원내대표 교체가 여의치 않다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2+2 회담의 틀을 상시 가동해 협상의 책임성과 구속력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다. 이를 위해 새정연 측은 문 비대위원장에게 협상의 전권을 맡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를 거부하는 일이 한 번 더 벌어진다면 이는 당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정국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새정연 구성원들은 가져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91개의 계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지만,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정기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여당만의 반쪽 국회로는 후속 일정을 무엇하나 진행할 수 없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준비에 본격 나설 시점이다. 여야 대표는 책임감을 갖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직을 걸어야 한다.
2014-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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