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대란에 국회 정부는 뭐하고 있나

[사설] 취업대란에 국회 정부는 뭐하고 있나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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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새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노는 젊은이들이 서너 집 걸러 한 집씩은 꼭 있게 마련이지만 취업문이 더 좁아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엔저(円低) 등 예상치 못한 대외변수로 올해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내년에는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더 줄일 것이라고 한다.

주요 연구기관들도 내년도 일자리 수 증가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취업자 증가 인원이 올해 5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무려 17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내년 취업자 증가 인원은 7만~8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돈 풀기 종료, 엔저, 유럽과 중국의 성장둔화 등 악재가 잇따라 겹치며 불확실성이 늘어난 것도 기업이 채용인원을 늘리면서 공격 경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올해 이미 잇따라 인력을 감축했다.

내년에는 대기업 채용도 크게 줄겠지만, 덩달아 사정이 나빠진 협력업체인 중견·중소 기업들의 일자리는 더 많이 줄 것으로 우려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전체 인원의 10%가량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 또 한번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나온다. 그제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실질 실업률은 10%를 돌파했다. 취업준비생, 주부,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잠재실업자가 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이처럼 기존 일자리도 줄이는 판에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결국 취업시장에 숨통이 트이려면 경기가 살아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경기가 회복되면 가계의 소득이 늘고 이 덕에 내수가 살아나고 다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회복의 선순환 구도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도 더 하고 사람도 더 많이 뽑는다.

일자리는 기업이 주도해서 만든다. 그렇다고 정부나 정치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정부의 몫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생산기반을 외국으로 옮겼던 기업이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치권도 조속한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경기활성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구직자들에게 취업 체감온도는 이미 한겨울이다.
2014-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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