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혁신 방안이 얼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1차 혁신안을 추인했다.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적용하고,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국회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혁신안은 그동안 다짐했던 방안에 비해 적지 않은 대목에서 내용이 후퇴했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특권 폐지 무산으로, 당초 당 혁신위는 정부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하되 이를 어기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고, 이후 혁신위는 ‘자동가결’ 조항을 ‘72시간 후에도 재차 표결이 가능하다’고 수정했으나 그제 의총에서 거듭 추인을 받지 못했다. 수정방안 역시 헌법에 저촉된다는 게 의원들의 반대 이유였으나 기실 불체포특권 철폐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현장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도 퇴색한 혁신안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도 물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수정안을 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자의적 선거구 획정의 악폐를 끊을 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해당 항목의 의원 세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과 국회의원 겸직 허용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도 긍정적이다.

관건은 실천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이듯 제아무리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입법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말짱 헛일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등 이런저런 혁신안을 논의해 왔으나 차기 당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 등에 떠밀려 무엇 하나 확정하지 못했다. 말만 앞세우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이제라도 즉각 자체 혁신안을 내놓고 여당과 공통분모를 찾아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빚은 정당공천 존폐 등 보다 큰 틀의 정치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 가기 위해서라도 의원특권 폐지 문제는 연내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