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하면서 정부의 방역 체계에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는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1월, 7월, 9월, 11월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병원성 AI 감염 등을 이유로 살처분한 오리와 닭은 1446만 마리나 된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좋지 않은 기록이다.

구제역도 지난 7, 8월에 이어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일엔 충북 진천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지난 5월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미 7월에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불과 2개월 만에 청정국 지위를 반납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초기 바이러스 차단 방역에 실패하면서 진천에서 천안, 증평, 청주까지 확산됐다. 2011년의 구제역 파동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1년 1월 5일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걷잡을 수 없이 2개월간 확산됐지만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약 3조원의 손실을 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이다. 방역 당국은 대부분 축산 농가가 예방접종을 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충북 지역의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첫 발생 이후 13일이 지난 뒤에야 내렸다. 이때는 이미 천안까지 구제역이 퍼진 뒤였다. 방역 당국은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방역 당국은 특히 백신만 맞으면 구제역을 100% 막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농가가 실제로 예방접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소홀하다. 실사(實査)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야 긴급 예방접종 등 방역 강화에 나서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금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20％를 깎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보상금 20％를 감액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안 해서 구제역이 세 번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구제역 등의 발생을 막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축산 농가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