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개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단지 해수부 장관 한 명을 바꾸는 선이 아니라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 분위기를 일신하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폭 이상 개각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비교적 무게감 있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설도 전해진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된 관측인지는 불분명하나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개각설은 비단 단순한 전망 차원이 아니라 당위 차원에서 마땅히 비중 있게 논의돼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년 2015년은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 안으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수립한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둬들여야 할 시기이고, 밖으로는 좀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집권 3년차라는 점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그나마 온전하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고, 특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소신 있게 개혁 과제들을 밀고 나갈 여건을 제공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과 2017년 12월 19대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제대로 일할 시기는 내년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일신할 중폭 이상의 개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집권 3년차의 동력을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논란을 필두로 한 크고 작은 정쟁과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으로 인해 국정 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국정 난맥의 외피일 뿐 안으로는 ‘만기친람’으로 집약되는 박 대통령 리더십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출범 초부터 이어져 온 인사검증 실패와 편중 인사, 이념과 정파의 벽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집권세력의 편협한 행태 등이 겹쳐져 소통 부재의 정치 현실을 만들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30%대로 내려앉은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의 근인(近因)이 최근의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일 수는 있겠으나, 원인(遠因)은 결국 박 대통령이 국민들 속이 아니라 청와대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다는 인식을 다중이 갖도록 한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 출범에 버금가는 인적 쇄신과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질 대상 1호’였던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제까지 8개월간 직무를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감의 힘’ 때문이었다.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에 가서 136일간 희생자 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한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희생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아픔을 달랠 수 있었고, 더 갈라질 뻔한 우리 사회도 분열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정 개혁을 넘어 소통과 공감의 사회를 복원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개각의 초점 또한 이에 맞춰져야 한다. 집권의 기치였던 국민 대통합을 이룰 개각을 박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년 2015년은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 안으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수립한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둬들여야 할 시기이고, 밖으로는 좀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집권 3년차라는 점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그나마 온전하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고, 특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소신 있게 개혁 과제들을 밀고 나갈 여건을 제공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과 2017년 12월 19대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제대로 일할 시기는 내년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일신할 중폭 이상의 개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집권 3년차의 동력을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논란을 필두로 한 크고 작은 정쟁과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으로 인해 국정 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국정 난맥의 외피일 뿐 안으로는 ‘만기친람’으로 집약되는 박 대통령 리더십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출범 초부터 이어져 온 인사검증 실패와 편중 인사, 이념과 정파의 벽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집권세력의 편협한 행태 등이 겹쳐져 소통 부재의 정치 현실을 만들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30%대로 내려앉은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의 근인(近因)이 최근의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일 수는 있겠으나, 원인(遠因)은 결국 박 대통령이 국민들 속이 아니라 청와대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다는 인식을 다중이 갖도록 한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 출범에 버금가는 인적 쇄신과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질 대상 1호’였던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제까지 8개월간 직무를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감의 힘’ 때문이었다.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에 가서 136일간 희생자 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한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희생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아픔을 달랠 수 있었고, 더 갈라질 뻔한 우리 사회도 분열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정 개혁을 넘어 소통과 공감의 사회를 복원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개각의 초점 또한 이에 맞춰져야 한다. 집권의 기치였던 국민 대통합을 이룰 개각을 박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14-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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