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고졸 출신자 채용이 2년째 줄어든다고 한다.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는 134개 기관에서 1722명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1933명)보다 211명이 준다. 올해 고졸자 채용 규모도 이미 지난해(2112명)보다 179명이 줄었으니, 2년 연속 감소하는 셈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전체 신입 사원 채용이 486명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의 고졸 채용도 지난해 30%나 급감했다. 앞으로 5년 내 고졸 공채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0곳 중 1곳에 그쳤다는, 전국 65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도 있다. 이명박(MB)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의 20%를 고졸로 뽑고 비중도 차차 늘려서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고 약속한 것과 거꾸로 가고 있다.

고졸자를 우대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만 믿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진학했던 학생들은 졸업할 때가 돼서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지난해 1기 마이스터고 졸업식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해 줄 때의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졌다. 고졸 채용이 크게 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건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옮겨 가면서 상대적으로 고졸 채용이 줄었다. 정부의 목표가 바뀌다 보니 이명박 정부 때 고졸 취업 우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공기업, 대기업, 은행권도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큰 방향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것이라면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무조건 폐기하는 건 잘못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을 만큼 ‘학력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다. 너도나도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 대졸 실업자가 늘어나고 결국 인력과 고용 구조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학력 인플레를 없애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대접받는 사회로 가려면 고졸자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다. 5년도 안 돼 정권의 논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관련된 취업·고용 정책이라면 더구나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학력타파’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의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한다. 지금도 고졸 직원 채용 규모가 전체의 20%가 되도록 정부가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 때 고졸 취업 실적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더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공기업이 먼저 고졸 채용을 늘리면 민간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고졸 취업자들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끌어 주고, ‘학력’보다는 ‘능력’이 먼저라고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일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