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발생한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는 도심의 대형·고층 아파트가 화재에 얼마나 속수무책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순식간에 번진 불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도 그대로임이 드러났다. 한번 삐끗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건축물 규제완화를 했던 것이 이번 화재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처음 불이 난 10층짜리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전·월셋집 공급을 늘리고 1~2인 소규모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했는데,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물 사이의 간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 아파트의 건물 간 사이 기준은 6m인데 반해 도시형생활주택은 1m 이상이면 된다. 이번에 불이 난 3개 건물 사이의 거리는 각각 1.5~1.7m에 불과했다. 건물과 건물의 간격이 가까워 삽시간에 불이 번졌다는 것이다. 소방법상 11층 이상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으로 대상이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도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다. 현행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건물 외벽을 불에 약한 단열재로 처리한 것도 불이 쉽게 번진 원인이라고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 탓에 화재 당시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불을 쉽게 못 잡은 이유 중 하나다.

서민 주택을 늘린다는 명분하에 이런저런 규제를 풀어 주면서 안전에 신경을 덜 쓴 게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최근 도심의 아파트는 갈수록 고층화·대형화하고 있다. 주상복합 건물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진화는 쉽지 않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화재 때는 4층에서 시작된 불이 불과 20여분 만에 37층까지 번져 집이 전소되기도 했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국 아파트와 고층 건물의 방화 시설을 전면 재점검하고 소방법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과 관련된 섣부른 규제완화는 득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