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여전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대출 장사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금리는 연 20%대이고, 법정 상한선인 34.9%를 제시한 곳도 있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런 고금리에 300만~500만원을 어렵지 않게 내주었다. 이는 서울신문이 20여개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다. 주택대출 완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제1금융권으로 쏠리면서 고객이 감소하자 틈새시장인 대학생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 편법도 동원됐다.

금융감독원의 대학생 대출 관련 지침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액을 연체한 적이 없고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의 기준들이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대학생 고금리 대출이 사회문제가 되자 가급적 신규 대출을 하지 말고 대학생 전용 상품이라도 연 금리가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시 한국장학재단은 2만여명의 대학생 부실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의 몇 배인 고금리를 내세우고 대출 과정에서는 “대출 통화를 녹음할 때 대학생이라고 답하지 말라”, “직접 대출은 어렵지만 콜센터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일반인 신용대출로 위장해 감시망을 피한 것이다. 콜센터가 없는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파는 중개업체를 거치는 곳도 많았다. 시중의 고리대금업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는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초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이자와 원리금을 제때 갚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9%대에 이르고, 청년 취업자의 20%는 1년짜리 계약직으로 돈벌이가 시원찮다. 말 그대로 ‘청년 실신’(실업자·신용불량자)의 시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7만여명의 대학생이 28%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금감원은 “지난 연말에 대출 실태를 점검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현장 점검으로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때도 은행들이 기존 금리를 고수하거나 올렸는데도 손놓고 있다가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점검에 나선 적이 있다. 금융거래 약자인 대학생의 초고금리, 편법 대출 실태를 속히 나서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