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 전가 의혹받는 대통령 회고록

[사설] 책임 전가 의혹받는 대통령 회고록

입력 2015-01-29 18:06
수정 2015-01-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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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의 기록을 담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다음달 2일 발간될 회고록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회고록엔 천안함 폭침 등 남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비사를 비롯해 소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세종시 이전 문제 등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정치·외교·안보·사회 등 민감한 사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국정의 고비고비마다 현장을 지킨 대통령이 역사의 복원이란 측면에서 회고록을 발간하고 이것이 향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고위층의 회고록을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치적은 부풀려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화자찬과 네 탓식 책임 전가가 많은 것 같다. 특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다음달 6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 가동에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과 관련된 대목은 혼동스럽기까지 하다. 자원외교의 실패로 천문학적인 국부(國富)가 유출됐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기 방어에 급급한 인상이 짙다.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는 대목이나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 등이라고 적시한 대목들이다. 물론 자원외교의 성과를 단기간에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드러난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성과가 별반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자원외교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도로 추진됐다고 밝힌 것은 책임 전가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임 중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하면서 28번의 양해각서를 자신이 직접 체결했고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자원외교를 좌지우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총괄책임자가 국무총리라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국정조사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회고록을 발간하는 것이 책임 회피용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조만간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서 진실을 밝히는 게 좋을 것이다.
2015-0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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