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의원 각자에게 맡겨라

[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의원 각자에게 맡겨라

입력 2015-02-11 18:02
수정 2015-02-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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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틀간 펼쳐진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남에 따라 이제 정국의 초점은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로 모아졌다. 정가의 분위기로 보면 당초의 예상과 달리 임명 동의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인 듯하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을 통해 드러난 갖가지 의혹과 논란을 들어 총리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굳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용준·안대희·문창극 후보자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총리 문턱에서 낙마하는 후보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몇몇 흠결은 총리로서의 적격을 가늠하는 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언론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비록 사석이라고는 하나 이를 기자들에게 버젓이 공개한 점은 그 행위 자체의 부당성은 물론 고위 공직을 지낸 정치인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낮은 수준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렵다. 더욱이 처음에는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가 야당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뒤늦게 “편안한 자리에서 한 농반진반(半眞半)의 얘기”라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모습은 ‘책임총리’를 운운하기에 앞서 제 언행에 대한 책임 의식부터 높이라는 질책을 피할 길이 없게 한다.

물론 그가 허물만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본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로 지난 40년 공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쌓은 풍부한 국정 경험은 총리직 수행에 더없는 자산이라 할 것이다. 총리 후보 지명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의 부단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원만하게 이끈 점 또한 국정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그의 자질과 흠결을 저울에 올려놓고 총리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을 맞아 여야에 당부한다. 인사청문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제 직분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자격을 갖췄는지를 국민을 대신해 따져 보는 자리이며, 결코 당리당략의 전장(戰場)이 돼 선 안 될 자리다. 국회에서의 그 어떤 표결 행위보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존중돼야 마땅하다. 찬반 여부가 공개되는 전자투표로 처리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 임명동의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이유도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조건 통과 운운하며 소속 의원들을 다잡는 것이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모두 온당치 않다.

총리 인준을 놓고 예외 없이 국회가 여야로 갈려 파행을 빚는 구시대적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여야는 겉만 번지르르한 개혁안을 흔들어 댈 게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당론이라는 굴레로 얽어매 재단하는 구태부터 끝내야 한다. 새 지도부 구성을 계기로 ‘강한 야당’을 선보이겠다거나, 과반 의석의 힘으로 그런 야당의 기를 꺾겠다는 식의 정략적 발상이 제발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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