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그제에도 서로에게 법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며 설전을 벌였을 뿐이다. 이런 국회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넘어 “차라리 잘된 것 아니냐”고 냉소를 보내는 것이 속마음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랬더니 불과 몇 년 뒤에는 효과가 사라지는 ‘무늬만 개혁안’으로 시늉만 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연금까지 대책 없이 건드린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책임 전가를 위해 기싸움만 했다.

정치권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현직에서 내는 돈을 크게 늘리고, 퇴직한 뒤 받는 돈은 크게 줄이자는 것이었다. 2016년 이후 입문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공무원연금 수준이 아닌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제도를 유지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공무원 먹여 살리자고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공무원이 내는 돈은 조금 늘리고, 받는 돈은 더욱 천천히 조금씩 줄이는 데 합의했으니 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합의안은 나아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월급 300만원 이하 공무원은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랬더니 오히려 더욱 꼼꼼하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 합의안이란 게 공직 사회의 표심(票心)을 거스르지 않으려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기한다는 여야 공동선언서나 다름없다. 무리수에 따른 다수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눈속임이 바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상향 합의라고 할 수 있다.

혼란은 누구의 인심도 잃지 않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적 합의란 이름으로 개혁을 포기하는 정당을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제1야당에서도 수권 정당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만큼은 정치권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로 마주 앉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