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선제 제안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제 ‘오픈프라이머리의 본고장’인 미국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반대 논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파 보스가 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대의를 부정할 순 없다. 야당은 국민공천제 도입을 위한 협상의 문마저 닫아걸지는 말기 바란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한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다.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1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선 미답(未踏)의 길이다. 그래서 시행하는 데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을 법하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기득권 정치구조 고착화나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의 실종 가능성 등 새정치연합 측의 반대 논리도 일정 부분 설득력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개혁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여야 공히 기회 있을 때마다 ‘계파 공천’, ‘돈 공천’ 등 각종 폐해를 거론하며 국민공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 않나.

물론 정치결사체인 정당 내에서 계파의 존재는 의견의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계파 패권주의’다. 다시 말해 국민보다는 공천권을 틀어쥔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정파 싸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게 한국 정치의 후진적 현주소라면 완전국민경선제를 시도해 볼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다만 단점이 전혀 없는 진선진미한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내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전제조건들은 일리가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폐지, 정당 노선·정책 실종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등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조건이란 뜻이다.

국민공천제가 성공하려면 상대 당 지지자들이 특정 당 유력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본선 경쟁력이 없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역선택’ 방지가 급선무다. 이를 위해 각 당 후보를 뽑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선거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가 같은 날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부작용만 우려해 제도 개혁을 망설인다면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야당이 전제조건을 내세워 국민경선제 협상에서 발을 빼지 말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국민공천제 공론화 과정 자체가 정당정치의 민주화나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 한국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