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중 성과 동북아 신질서 주도로 이어져야

[사설] 방중 성과 동북아 신질서 주도로 이어져야

입력 2015-09-04 18:10
수정 2015-09-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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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번 방중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및 열병식 참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외교 지형을 창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제 톈안먼(天安門) 성루의 모습은 한·중 및 북·중 관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학 관계의 변화를 상징한다. 신(新)균형외교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교공간을 확장한 셈이다. 그만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상당한 파문을 가져왔다.

더 긴밀해진 한·중 관계는 대북 정책 공조 등을 통해 확인됐다. 안보와 경제 모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혔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중국이 꺼림칙하게 여겼던 북한 문제까지도 거침없이 거론할 수 있는 이른바 ‘정열경열’(政熱經熱)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실제 시 주석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하며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사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방중의 성과는 앞으로 미국, 일본과의 3각 외교를 통해 극대화시켜야 한다. 특히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라는 한·중 양국 간의 북핵 문제 협의 내용에 대한 미·일 양국의 ‘동의’를 얻는 게 숙제다. 활발한 북핵 외교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율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신균형외교라는 새로운 지평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의 동맹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톈안먼 성루에 올라섰다.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東風) 21D’, 대륙 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 등을 통한 중국의 무력 과시 현장에 박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방중은 중국의 ‘군사굴기(?起·우뚝 일어섬)’를 환영하거나 한·미 동맹을 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에 고통을 당한 한·중 양국 간 ‘항일’의 공통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방중이었다는 것은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정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데서도 드러난다. 10월 방미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미 동맹 이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번 방중은 기존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하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중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적 우방인 미·일 양국과의 관계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씻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하반기 줄줄이 예정돼 있는 정상외교를 통해 협력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어야만 한다. 이번 방중의 최종 성과가 한반도 평화통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길이다.
2015-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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