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기업 모두 힘 모을 때…사안별·분야별 대화 더 갖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을 초청해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경제·사회 부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차관이 모두 모여 토론을 벌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데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현장 간에 괴리가 적잖은 상황에서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겠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해 치하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정부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이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대기업을 경제 활력 회복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12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더딘 규제완화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장관이 즉답에 나서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인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받고, 문 대통령이 “(입법 이전이라도)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행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이날 토론의 유용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기업인과 관료까지 합치면 150여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실있는 토론은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토론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안별·분야별로 소규모로라도 기업인과 수시로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이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만난다면 굳이 전 정권의 정경유착 사례를 의식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토론에서 나온 기업인의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나고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