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김혁철 협상 성공의 ‘바로미터’…남·북·미·중 참여한 종전선언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계속한다”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감소와 양국의 관계 개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방점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라는 데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지만, 260일 만에 만나는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두 정상 간 ‘통 큰 합의’가 기대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어제 방북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해 영변 등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취할 ‘＋α’의 조치로는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넘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 완화, 대북 투자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높다.

‘비건·김혁철’의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이견을 해소하며 접점을 찾느냐가 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김혁철·비건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림에 따라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가능성도 관측된다. 3국 연쇄 정상회담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역사적 만남이 돼야 할 것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