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빈익빈부익부 가속화 우려…국교위 백년대계 장기 관점 제시해야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던 교육이 되려 계층이동의 걸림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의 재학생 중 70%가량은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 가정 출신이다. 2014년 서울대 합격률은 서울 강남구가 강북구의 21배였다. 수십억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최고의 학벌을 얻는 내용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인기를 얻은 건 사교육 양극화가 그만큼 극심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교육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 주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숫자는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4% 이상 늘어난 19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5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쓴다는 뜻이다.

사교육비 지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 한 달에 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은 9.9%로 전년 대비 1.6% 포인트 늘어난 반면, 월평균 40만원 미만의 학생 비중은 감소했다. 진로·진학 컨설팅 비용 총액도 600억원을 넘었다.

‘사교육 공화국’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치밀하면서도 뚝심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다. 당정청이 구상하는 국교위의 역할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가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뜯어고치는 대입제도나 교육정책을 백년대계의 장기 관점에서 꾸려 갈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위원들의 임기가 3년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다만 교육부를 그대로 둔다면 옥상옥 구조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교육부 등 기존 교육당국의 개편안이 제시돼야 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교위는 또한 현재 확대되는 사교육 양극화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세대의 경제적 격차가 사교육비 격차로 이어지고, 자녀 세대의 학력과 학벌을 결정한다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다 그 사회는 활력을 잃고 만다. 다양한 계층에서 인재가 배출돼 활동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사교육 양극화 문제는 교육제도 뿐 아니라 고용, 복지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