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기업 氣 살리기가 먼저다

[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기업 氣 살리기가 먼저다

입력 2019-06-19 22:34
업데이트 2019-06-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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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섬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 등 신산업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수출 규모 기준 현재 전 세계 6위인 우리나라의 제조업 순위를 2030년에는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 단기 대책 위주였다면 이번 대책은 중장기 비전과 그에 걸맞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우리 경제에 대해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혁신을 강조한 연장선이다.

남은 과제는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산업 현장에 녹여내는 일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0.5%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3월 무디스(2.1%)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2.4%)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이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기업들의 매출이 뒷걸음친 것은 2년 6개월 만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해외 직접투자는 역대 최고인 141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살길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투자 감소는 고용 하락, 소득 감소,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새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기업 심리가 움츠러든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비리 기업인은 일벌백계로 다루되, 기업은 이와 분리해서 기부터 살려줘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크게 늘어나는 규제와 혁신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부담이 개선돼야 한다”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그제 발언도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한다.

2019-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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