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철회 가능성 희박해…정보협정 파기 보류, 먼저 손 내밀길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 기대를 갖게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의 어제 중국 베이징 회담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일본 측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요구하면서 접점을 못 찾은 것이다. 35분간의 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은 지속하기로 인식을 같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와도 같은 한일 정부가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가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8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실시하는 날이다. 정부·여당과 여론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댔던 만큼 한국을 우방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의 언어도단적인 보복 조치에 분노가 끓어오르더라도 군사안보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할 문제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중요한 고리다. 얼마 전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인 이스칸데르에 대해선 우리의 발사 정보에 일본에서 받은 착탄 정보를 합쳐 사정거리를 정확히 산출해 냈다. 군사정보를 주고받고 보호하는 기밀유지협약서인 지소미아가 있어서 가능했다. 유사시에 지소미아가 없으면 유엔사령부의 후방 지원 역할을 하는 일본의 군사정보를 미국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을 생명으로 하는 전시 작전 수행에 불가결한 협정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 국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파기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행령의 보류나 철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일본 보복이 시작되고 50여일 지난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고 국민의 불매운동도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도량을 보이는 게 전략적이다. 우리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보류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잡겠다고 밝힌 대로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게 진정한 극일(克日)의 길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