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개혁 요구 받들겠다고…청와대·여당은 ‘전략적 인내’ 해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야 의원님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할까 걱정을 하시는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나는 대로 결과를 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여야가 모두 제대로 수사하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하자 이날 국감에서 중간 결산성 발언을 한 것이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전날 대검은 조국 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란 입장을 밝히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등 다섯 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시한 내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다 끝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찰 기능으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검찰에 검찰개혁의 주체라고 언급하면서도 법무부의 차관과 국장만을 청와대로 불러 주문한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다. 김 차관 등 이 두 사람은 조 전 장관의 취임 하루 전날 ‘조국 일가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10월까지 끝내 달라’고 주문한 것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압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게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에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직접 언급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 더불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기대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은 검찰이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했다고 국민이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 인내’를 해야 한다. 검찰도 계속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만큼 수사정보가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수사 결과로 정치적 중립을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