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질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 8월 기준 748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만 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4%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였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자료다. 정부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고용의 질은 개선됐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성적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처참하다.

경기 하강과 맞물려 재정으로 떠받치는 단기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꾼 탓에 35만~50만명이 비정규직에 추가로 잡혔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36만명 이상이 늘어난 비정규직 급증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추정컨대 ‘일하는 복지’로 노령자의 비정규직이 확대됐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정규직 평균임금은 316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 9000원 뛴 반면 비정규직은 172만 9000원으로 8만 5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내년에도 경기 반등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일하는 복지’가 강화된다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처우 등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 현장에서는 인력을 계약·임시직 형태로 탄력 고용하는 ‘긱(Gig)경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선의로 시작한 공공기관 중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정책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홀대를 낳을 수도 있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고용방식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