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모멘텀 유지 권고 수용… 美 일방통행식 협상 파국 자초

성탄절인 어제 한미 군 당국은 지상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를 가동하고, 해상에서는 SPY-1D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출동시켰다. 공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정찰기 4대가 24일 저녁부터 한반도 상공을 날며 감시·정찰에 나섰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실행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서 보듯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탄절 이후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이어진다면 비핵화 시계는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한중은 그제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신호인 것이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성탄절 도발’ 확률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어제 위공위성 발사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기술적으로 로켓에 탄두를 장착하면 탄도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발사체가 된다. 북한이 위성을 쏘아올리지만 실질적으로 ICBM 발사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인공위성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지만 이 또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후원국을 자처하는 중국까지 나서 북한의 무력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마당에 동북아 정세를 격랑으로 몰아넣는다면 북한은 고립무원의 늪으로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작은 실마리라도 마련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연말협상의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 대신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도 기회는 온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이 합의한 ‘대화 모멘텀 유지’가 고리가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을 지속하는 만큼 유엔은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일방통행식 협상 자세로는 더는 북미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 미국은 ‘유연한 대북 협상 의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북한을 대화의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