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3차례 묵살
치열한 자기혁신·견제장치 시급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무자비한 학대와 방임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최소한 세 차례 이상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공권력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5~9월 정인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 차 안에 방치돼 있는 장면을 목격한 양모의 지인, 아이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소아과 원장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학대한 적 없다”는 양부모의 해명만 믿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정인이는 3차 학대신고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내장까지 파열된 채 숨을 거뒀다.

이런 중에 경찰은 그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현판식을 갖고 ‘공룡경찰’의 출범을 자축했다. 올해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수사개시권) 끝낼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는다. 3년 뒤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경찰 사무가 나뉘지만 사실상 경찰청장이 모두 지휘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몸집을 공룡처럼 키웠다. 그러나 공룡이 누구인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존재 아닌가. ‘정인이 사건’에서 보여 준 무능한 경찰은 오롯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무엇보다 경찰의 준비 부족이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국수본 출범은 이미 1년 전에 예고됐다. 경찰은 숱하게 자체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미진했다. 새해부터 여전히 많은 국민이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관서가 아닌 검찰청사를 찾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은 본부장 공석 상태에서 ‘반쪽 출범’에 그쳤다. 경찰은 ‘책임수사 원년’을 선언하고 전국 3곳에 반부패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권력비리 수사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미덥지 않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깔아뭉갠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부패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지경이다.

경찰의 권한 확대는 검찰개혁의 반사이익 성격이 짙다. 수사종결권 등을 남용해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거나 권력 눈치보기에만 급급해한다면 국민은 다음 정권에서 엄중하게 그 권한을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치열한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공룡경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