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김의겸 의원), 14건의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30명 가까운 여야 의원이 투기에 연루된 점, 유감이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2건, 농지법 위반 6건 등이다. 권익위는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 명단을 각 당에 통보하고 조사 결과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위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명단과 조치를 발표한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넘어서는 제명, 복당 금지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내 대선 주자의 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이 명단에 오르더라도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의원들도 반발하지 말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의 방침을 따르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를 자청해 의혹이 제기된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제명 형식으로 출당되는 데 그쳤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나머지 5명 가운데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우상호 의원이 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의혹을 벗으면서 민주당의 탈당 불복 의원은 4명이다. 그러나 지도부가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아 민주당 의석은 171석을 유지하고 있다. 투기 의혹을 엄중히 처리하겠다던 민주당 약속은 용두사미가 된 셈이다.

투기를 잡는다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다.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투기 의혹 처리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부동산 입법 당사자다. 이들이 고급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투기세력으로 변질하는 일을 용납해선 안 된다. 특별수사본부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죄상을 밝히고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