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명 충원해야 추가 병상 정상가동
수당 현실화하고 자영업자 先지원을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치료용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해 2만 50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루 1만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루 1만명 확진자가 나와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상 확보를 이제서야 시작한다는 말인가.

늘어난 병상만큼 의료인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대본은 의사 104명, 간호사 1107명 등 총 1200명의 의료인력이 충원돼야 추가 확보한 병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신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중환자 전담 교육 수료 간호사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지쳐 많은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 파견 인력이 병원 소속 인력보다 임금을 더 받고, 주당 100시간 근무라는 악조건에 대한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의료인력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수당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이 정도로 떠나는 의료진을 붙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방역을 떠넘긴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방역 지침을 집단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영업 제한·중단에 대한 손실보상은 턱없이 적고, 지급 또한 느려도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방역 지침 실행과 함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의 동참을 유도했어야 했는데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해 왔다. 결국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방역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가 발표한다고 병상이, 의료인력이 저절로 준비되지 않는다. 치밀하고 빠른 실행만이 늦장 대응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다.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강해 어제 0시 기준 국내 감염자가 234명이다. 예전보다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또한 의료인력과 자영업자 호응을 얻지 못하고는 이번 고비를 넘기기 어렵다. 감염관리 수당, 업무 난이도에 따른 파견인력 수당 차등화 등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소해 파견 인력과 병원 소속 인력의 통합을 유도하기 바란다.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선(先)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률 개정안을 속히 마련하고 지원책도 속도를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