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넓히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내놨다. 늘어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지적대로 우리 미래세대의 학력 부실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17년 대비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ㆍ과목별로 최소 2.1% 포인트(고2 국어)에서 최대 5.7% 포인트(고2 영어)나 늘었다. 게다가 학교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현행 기초학력 진단 방식으로는 학생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 보인다. 학급·학교 단위로 성취도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긍정적 대안으로 여겨진다.

국가가 기초학력 신장을 책임지겠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학력 평가 대상 확대에 앞서 부작용을 차단하고 최소화할 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지금도 과열인 사교육을 더 조장하거나 학교 서열화가 부각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선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획일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맞춤형 진단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는 일이다. 교육당국은 담임과 교과 담당교사들이 학력 미달 학생의 과목별ㆍ영역별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나 교원 확충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