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여성·비법관 출신 퇴진, ‘헌재 다양성’ 지켜져야

[사설] 여성·비법관 출신 퇴진, ‘헌재 다양성’ 지켜져야

입력 2023-01-05 20:24
업데이트 2023-01-06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바뀌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경찰 지휘 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는 헌재.  연합뉴스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바뀌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경찰 지휘 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는 헌재.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늘부터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열흘간 각계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임기 6년이 끝난다. 올해 일흔인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두 사람을 시작으로 헌법재판관 9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모두 순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도 임기가 끝난다.

헌재에 여성이 처음 진입한 것은 2003년이다. 전효숙 당시 부장판사가 시민사회 추천을 통해 여성 재판관 1호로 지명됐다. 이선애 재판관은 세 번째다. 이 재판관이 물러나면 헌재에는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남게 된다. 이석태 재판관은 최초의 비(非)법관 출신 재판관 기록을 갖고 있다. 법관 일색이던 헌재에 2018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처음 입성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보수,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문화, 다변화되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이념적 양극화도 극심하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소수자·약자 등 각계각층 국민의 권익을 담아내려면 헌재의 다양성은 필수다. 헌재는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과거 헌재는 남성, 법관, 엘리트에 편중됐다. 30여년 동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서울대와 판사 출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40대는 한 명도 없다. 이석태 재판관이 물러나면 비법관 출신은 한 명도 없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뽑는다. 이번에 바뀌는 두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헌재의 다양성이 퇴보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에 그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좀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지의 시험대가 두 재판관의 후임이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3-01-06 2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