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차도 관련 기관 기강해이 종합판
‘내 일’이 ‘네 일’ 공직 기강 바로잡아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가 빚은 인재(人災)였음이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 잘못된 판단, 비상 상황 시의 지휘력 부재가 빚은 관재(官災)라 해도 무방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는 별도로 63명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조실은 미호강의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사고 전날과 당일 위험 신고를 무시한 탓에 24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결론 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지하차도 부근 미호강 수위는 이틀 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높아져 오전 6시 40분 지하차도 통제 요건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임시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돼 완전히 침수된 2시간 사이 관련 기관들은 하나같이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2회, 소방은 1회,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행복청에서 3회, 청주시는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행복청 및 경찰청 등에서 10회, 행복청은 감리단장으로부터 7회 신고를 접수했다. 23차례나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미호천 제방이 무너진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행복청이었다. 공사업체가 2021년 11월 기존 제방을 멋대로 철거하고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도 관리감독은 물론 제방 붕괴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처럼 내부 시스템에 허위 입력했다. 충북소방은 유일하게 범람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신고된 접수도 유관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공직사회가 ‘내 일’을 ‘네 일’처럼 떠넘기고 참사가 예견되는데도 마지못해 움직였다. 이래서는 제2의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공직사회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혈관 조직이다. 혈관 장애로 큰 병이 생기듯 공직사회가 병들어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말할 수 없다.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도덕불감증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방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여전하다.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 부서를 총점검해야 한다. 보직 순환을 통해 업무 편중을 덜어 주고 재해 대응의 반복 훈련을 통해 부조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을 죄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