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인 헌재’는 심판 집중, 여야는 정치 정상화 힘쓰길

[사설] ‘8인 헌재’는 심판 집중, 여야는 정치 정상화 힘쓰길

입력 2025-01-02 00:24
수정 2025-01-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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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여야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추천 논란이 있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러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여당대로 불만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여야는 공석인 재판관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다 이 지경까지 왔다. 최 대행의 결정에 비난할 자격은 어느 쪽도 없다.

헌재는 6명이던 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정당성 논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정치적 혼란의 한 자락이라도 수습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 대행의 이번 결단은 불가피했으며 합리적인 측면이 커 보인다. 이제 헌재는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에 집중하면 된다.

정치권은 헌재 구성을 둘러싼 더이상의 논란은 접어야 한다. 어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최 대행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이라도 깨지 말라 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나라를 이런 혼돈 속에 밀어 넣었다면 누구보다 책임을 크게 져야 하는 사람들이 용산 참모들이다. 헌법 절차에 따른 국정 질서 회복에 되레 찬물을 끼얹겠다니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른다.

여야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축으로 정치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 최 대행은 그제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일방의 특검추천권 등 위헌성을 없애고 무분별한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타협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2025-0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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