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공수처, ‘검수완박’ 野 책임 느껴야
경찰 수사 주도로 尹 반발 명분 줄이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갑갑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시한인 어제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 집행을 떠넘기려다 논란이 일자 다시 없던 일로 돌렸다. 검경과 수사 경쟁을 벌이다 수사권을 넘겨받고서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체포 업무는 경찰에 맡기고 이후의 수사권만 계속 행사하려다 경찰 반발에 물러선 것이다. 세계가 생중계할 정도로 위중한 현직 대통령 수사가 우왕좌왕 수렁을 헤맨다.

혼선은 공수처가 자초했다. 공수처는 애초 영장을 1심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들이 배출된 서부지법에 신청함으로써 ‘법원 쇼핑’ 논란을 초래했다. 안 그래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온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줬다. 체포업무를 경찰에 넘기자 당장 윤 대통령 측은 “하청 주듯 하냐”고 반발했다. 성과 욕심에 사건만 주무르다 수사 지체와 혼선만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전협의도 없이 경찰에 일방통보 형식으로 체포업무를 떠넘기고는 수사권은 계속 쥐겠다니 경찰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도 “무능하고 욕심은 많다”고 성토한다.

공수처는 검수완박의 정치적 목적 아래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다. 그런 공수처에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도 크다. 공수처에 일일이 수사방식과 속도를 지시하듯 주문하다 원하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경찰로 수사권 이첩을 압박한다. 애초에 수사 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무기력한 조직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 와서 부실한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고 다그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내란 수사와는 별개로 공수처의 존재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책임이 분명해졌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직권남용과 밀접한 관련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역량에 한계를 드러낸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 책임지기는 이미 난망해 보인다. 공수처의 무능에 되레 수사가 지연된다는 빈축이 커진다.

이제라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 법적 논란과 윤 대통령의 반발 명분을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 법 집행의 흠결을 최대한 줄여야 장외 집회의 갈등과 혼란도 줄일 수 있다.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잡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보다는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 자진출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