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첫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후보들의 북한 비핵화 해법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접근할 때 자주 언급됐던 외국의 사례는 리비아식 해법과 우크라이나식 해법이었다. 그런데 리비아의 경우, 비핵화 이후 카다피가 권좌에서 축출되고 처형까지 당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역시 비슷하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공동으로 경제적 지원과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memorandum)’를 체결했는데, 이 각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명 당사국들이 이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런 ‘각서’는 휴지 조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본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북한에 경제적 원조와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 핵을 포기하라는 식의 접근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둘째, 휴지 조각이 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두고, 현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유효성 문제가 대선판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진보 측의 친중 노선이 대선판의 핵심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기 때문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못마땅하더라도 침공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토 회원국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돼 있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진보 측의 친중 노선을 두고 대선 후보들 간에 다시금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선 막판에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선판에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 됐다. 안보 문제가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