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외국 많아
경제정책 정치무기화 자제하고
여야 경제 정치적폐 고리 끊어야

3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막상 선거는 유례없는 파행이다. 주요 대선후보의 본인, 가족, 측근을 둘러싼 갖가지 비리와 의혹을 놓고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다. 더욱 문제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아예 나라의 미래 비전과 발전에 대한 논의는 접고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탄하고 나라가 부도의 함정에 빠진 남미와 남유럽의 사례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경제불안이 심각하다. 당연히 정부의 조속하고 확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선거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손실에 대한 지원이 후보들 간 ‘돈의 전쟁’으로 바뀌었다. 제1야당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자 집권여당 후보는 당장 보상하자고 호응했다. 제1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손실보상 규모로 100조원을 제시하자 집권여당 후보는 곧바로 화답했다. 막상 정부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손실의 내용, 지원 방법, 국가재정 상태, 지원의 효과 등에 대한 파악 없이 지원금액 경쟁을 벌인다. 표심만 사면 된다는 계산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가격폭등을 가져온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선거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집권여당 후보는 100만 가구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 후보는 30만 가구 청년 원가주택의 공급을 들고 나왔다. 건설원가로 주택을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가 차익 70% 이상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지금 정부는 주택의 공급을 묶고 대출 제한, 조세 강화, 거래허가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에 실패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는 별 관심이 없다. 어디에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방법도 없이 유권자의 선호에 맞춰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 기본대출, 청년도약 등 현금공약과 노동이사제, 종합부동산세 환급, 증권거래세 폐지 등 경제정책에 대한 주요 후보들 간 정치무기화 경쟁이 도를 넘는다.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진퇴양난이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전쟁의 포로로 잡혀 보호무역의 압박이 거세다. 대내적으로 경제가 고용창출 능력을 잃고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국가부채도 사상 최대로 늘어 정부의 재정여력도 소진 상태다. 코로나19 피해로 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실업은 계속 증가세다. 수출이 늘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표만 되면 선심을 불사하는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어 선거가 정치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정치의 경제농단은 뿌리 깊은 해악이다. 선거 때만 되면 여야 후보들은 경제를 수단으로 삼아 선심공약을 남발한다. 정책 대결 대신 상대방 약점 공략에 집중한다. 동시에 이념, 세대, 빈부 갈등을 유발해 지지세력을 결집한다. 선거가 끝나면 집권세력은 인사와 이권을 독점하고 지지계층에 우호적인 정책을 편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의 정치적폐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와 경제가 함께 산다. 여야 후보들은 경제가 정치의 덫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아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의혹을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고 대신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 일자리, 가계부채, 주거불안 등 민생문제 해결과 산업성장, 성장동력 회복, 양극화 해소 등 경제발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