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 국가안보 앞세워
에너지, 식량, 산업 전방위 통제
총체적인 국가안보 개념 정립해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세계 무대를 지배하는 시대다. 과거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이 추진된 사례가 있으나,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으려는 상호주의적 노력이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2001년 9·11 사태는 미 국민 전체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국가안보 우선주의로 급속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안보이익을 저해하는 테러단체나 정부와의 전쟁을 국가안보 차원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때 전통적인 외교 압박이나 전쟁 수단을 넘어 무역 제재까지 취하며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중국과의 불공정 교역이 미국의 국가안보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기에 대중 무역보복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것을 국가안보 차원의 일로 규정해 버렸다. 중국도 그동안 맞보복을 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시진핑 체제 강화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국가안보 우선주의는 테러와의 전쟁, 미중 패권 전쟁과도 결부돼 상당히 오랫동안 국제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정치군사적 안보 개념은 ‘경제안보’ 개념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 개념 아래 각국은 통상, 에너지, 식량, 자원, 경제정보 부문에서의 통제 조치를 대놓고 취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상대국이 석유 공급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 조항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항상 삽입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가동해 지식재산권과 정보보안 기술을 보호하는 종합적 체제를 발동하는 것은 정보보안과 관련된다. 나아가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필수 자원에 대한 글로벌 접근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 영역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역을 교란, 매수, 착취하는 위험 요소들을 해마다 분석한다. 각 부처가 핵심 품목과 재료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해 미 대통령에게 개선 조치를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일본도 유사한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도 국가안보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 무엇이 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인지를 종합적으로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 품목 및 자원을 정의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접근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급망 위험을 항시 점검하고 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며, 수입국 다변화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핵심 품목과 재료에 대한 적정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생산기반 구축 작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맺었거나 앞으로 맺을 각종 협정에 우리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 조항들을 과감히 제안해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주의는 철강, 알루미늄, 차량을 거쳐 반도체 분야로 진군하고 있다. 선박과 항공기 분야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세상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요술 방망이처럼 활용해 모든 대내외 정책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게임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게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개념은 정립돼 있는가. 미국 주도의 ‘칩4’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든, 중국이 맞대응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든 간에 한국 스스로 정의하는 핵심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협력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확고한 기준 말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초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일관된 노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