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미국에 부는 ‘반ESG’ 바람도 대세 바꿀 순 없다

[공직자의 창] 미국에 부는 ‘반ESG’ 바람도 대세 바꿀 순 없다

입력 2024-04-15 23:41
업데이트 2024-04-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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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가게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한 구절처럼, 경제학은 각 주체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을 최고 가치로 믿었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당연한 목표로 인정해 왔다.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이에 도전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고(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Social), 투명 경영(Governance)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CBAM)처럼 산업활동 중 발생하는 탄소에 세금을 매기고 기후 공시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 자연자본 공시와 같은 생물다양성 보호책임도 예상되는 등 점점 기업 하기 힘든 시대다.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진보세력의 선동’이라는 주장이다. 테네시주는 사회적 가치는 각 기업이 선택할 일이지 투자사가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텍사스주는 투자금 11조원을 회수했다. 플로리다주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제안된 반ESG 법안이 2022년 말 기준 39개에 이른다.

ESG가 정쟁화되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널을 뛴다. ESG가 핵심 투자 기준이라더니, 과도한 기후 대책은 기업 이익에 일치하지 않는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평가 기준도 논란이다. 2022년 S&P가 ESG 지수에서 테슬라를 제외하자 일론 머스크는 ‘ESG는 사기’라며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당수 미국 기업이 ESG라는 표현 대신 ‘책임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금융시장도 달라져 투자 결정에 수익률 외 다른 요인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반ESG 펀드까지 등장했다. 펀드는 출시 한 달 만에 3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ESG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이 대세를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글로벌 투자자의 83%가 ESG 요소를 중시한다는 터프츠대 조사 결과가 있다. 지구는 기후 위기를 맞았고 CBAM 등 법제화된 국제 규제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파악 등 공급망 전반의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애플은 협력업체에 2030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애플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가치, 기업 투명성 역시 중요한 가치다. 향후 소비를 주도할 MZ세대는 가치소비의 대명사가 됐다. 성장통을 겪는 셈이지만 결국 기업의 미래를 위해 ESG 경영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준비를 위해 ESG 공시의무를 2026년 이후로 유예한 바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공시기준은 조속히 마련하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단계적으로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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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환경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2024-04-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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