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하나의 체제가 영속적으로 발전을 이끈 경우는 단언컨대 없다. 주류 경제가 이끄는 자본주의 또한 부의 편중,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이라는 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ESG 경영’이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유엔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처음으로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는 전 세계 600여개의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이 개최됐다. 한국은 필자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및 GSEF 아시아 대륙의장으로서 포럼에 참석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서울에서 시작해 몬트리올, 빌바오, 멕시코를 거쳐 발전해 온 GSEF가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에 상륙한 현장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포럼의 모든 세션은 매번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겼을 정도로 발표자도, 질문자도 열의가 뜨거웠다.
사람들은 GSEF의 시작점이었던 대한민국의 사례를 궁금해했고, 아시아의 대표로서 은평의 사례를 함께 나눴다.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 온 정책을 발표했다.
이미 지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아프리카는 정부나 금융권이 아닌 협동조합에 돈을 예치시키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였으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재작년 6월 세네갈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9년째 ‘사회적경제기본법’를 계류시키고 제정을 하겠다는 ‘선언’만 반복하는 것과 대조된다. 자본주의가 시작됐던 유럽은 이미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있고, 그 대열에 아프리카가 합류하고 있었다. 유엔마저 결의안을 채택한 지금 우리에겐 더 주저할 명분이 없다.
“지방정부는 실패해도 괜찮을 수 있도록 넉넉한 품을 나눠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에는 주류경제에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돈보다 행복을,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대안입니다.” GSEF 총회에서 한 말이다. 나라의 격차를 만든 것은 언제나 변화에 적응했느냐의 차이와 진배없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2023-05-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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