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건양대 행정부총장
교육부가 올 초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천명한 이후 정원 감축의 방법론에 대해 대학별로 유불리를 따져 가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 결과 이번 평가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11개 지표를 활용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분리하고 상위 그룹은 다시 A, B, C등급으로 나눈다. 하위 그룹은 6개의 지표로 다시 2단계 세부 평가를 통해 D와 E등급으로 분리한다. 결국 대학은 A, B, C, D, E의 5개 등급으로 정원을 차등해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등급화에 따른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된 대학들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됐고,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으로 이어졌다.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78%에 이르렀으며, 엘리트 교육 단계의 고등교육이 아닌 보편화 교육 단계의 고등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그와 동시에 국내 대학들의 양적 성장과 다양한 변화도 동반됐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가 고교 졸업자들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고등교육의 교육 거품으로 인한 결과로 규정했다. 또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국가적으로 국민의 세금인 교육예산의 급속한 증대, 민간으로는 대학등록금·사교육비의 증대를 동반하게 된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9년 사이 학생당 교육예산은 3.6배, 납입금은 3.0배, 사교육비는 6.7배 늘어나는 등 교육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조합해 보면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투자증대가 국가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인적자본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 거품이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등교육 거품의 주원인은 상당 부분 부실 대학에 있다. 제대로 된 교육 내용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학생을 뽑아 교육하게 되면 졸업 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교육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의 정원 감축은 이러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일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물론 방법론에서 더욱 세밀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지켜야 하고, 대학의 부실 여부가 대학의 콘텐츠와 자원이 아닌 서울에 가까운가 아닌가로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은 향후 다양한 보완 작업을 거쳐야겠지만 과도한 교육 거품을 걷어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인적자원이 가장 큰 무기인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마침 오늘은 수능 바로 다음날이다. 64만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했다. 수험생 모두 대학에서 자신을 계발하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꿈을 가슴에 품고 시험을 치렀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향후 4년을 책임질 대학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구호는 무색하게 될 것이다.
2014-11-1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