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그러려면 물관리 일원화 혹은 통합 물관리의 본질부터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관리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천과 댐을 건설해 수량을 확보하는 수자원, 하천과 댐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는 물환경, 그리고 하천과 댐, 지하수로부터 물을 받아서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모아서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하천으로 되돌려 주는 상하수도가 있다. 세 분야는 각기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구분돼 있다.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분야는 60여년간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규모 다목적 댐을 비롯해 중소 규모의 농공용수 전용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댐 건설을 통해 수량을 확보해 왔다. 열악한 강우 상황과 자연 환경에 비춰 비교적 부족함이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수자원 분야의 활약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 현재는 하천에 댐을 건설할 적절한 위치가 없는 데다 4대강 사업도 수자원 확보와 가뭄·홍수 방지라는 목표로 시행돼 더이상 수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여지는 어렵게 됐다.
문제는 어렵게 확보해 놓은 물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져 활용에 지장을 받을 지경이다. 하천과 댐의 수질은 물속의 오염물질 양과 흐르는 물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면서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이 지연되거나 중복됐다. 정부는 수량의 추가 확보가 아닌 확보된 수량의 수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시켰다.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가 주된 목적인 것이다.
환경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문제들을 헤쳐 나갈 환경부 내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환경부의 조직 구성은 환경부 고유 영역이다. 그러나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산적한 과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환경부 내에서 논의 중인 물관련 조직 구상안이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가 일고 있다.
공개된 방안에는 수자원국을 신설하고 상하수도정책관 폐지, 수도정책과는 물공급관리과로 바뀌어 수자원국에 배치하고, 생활하수과는 물재생이용과로 변경해 물환경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논의 중인 방안이긴 하나 만약 이런 조직이 현실화된다면 ‘물관리 일원화’는 재앙적 국면을 맞을 수 있다.
펄벅의 대작 ‘대지’에 “땅을 보면 화가는 땅의 색깔을 우선 보고, 농부는 그 땅에 무엇을 심어서 수확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건축가는 그 땅위에 어떤 집을 지을까를 구상한다”고 썼다. 수량 확보가 목적인 수자원국에서 정수 처리, 관망 정비, 먹는물 수질 관리를 하는 수도 업무를 하라는 것은 건축가에게 농사를 지으라는 것과 같다. 그 일이 과연 효율적이고 생산적일까.
수자원정책과와 물환경정책과는 있지만 수도정책과가 없다. 수자원정책과를 신설하고 수도정책과를 없애는 것이 국정 방향과 일치하는지 묻고 싶다. 상하수도 정책을 총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장급 자리도 폐지된다. 과장만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수자원이나 물환경과 대등하거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물재생 이용은 하수 업무의 일부분으로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상하수도는 처리 시설과 관망을 관리하는 플랜트 사업이다. 정책은 조직과 예산과 제도가 합치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환경부는 일원화에 담긴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에 합당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데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9-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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