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성공하는 정부, 선거정치의 딜레마를 극복하라/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성공하는 정부, 선거정치의 딜레마를 극복하라/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22-04-04 20:32
업데이트 2022-04-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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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중심의 쉬운 정치에서 벗어나
거대 야당과 협치 기반 조속히 마련하고
정치권의 파트너십 되살리려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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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편의 전쟁영화를 본 느낌이 들었던 20대 대선이 마무리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온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전쟁은 끝이 없고 평화도 없다. 정권 교체 시기에 떠나야 하는 대통령과 새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당선인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청와대와 인수위 간에도 갈등과 불협화음이 잦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 당연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피곤하고 불안하다.

선거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면서 진행된다. 강력한 지지자들이 선거 무대의 중심을 장악한다. 대선에서의 승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패배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단 한 표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네거티브 공방, 갈라치기, 도를 넘는 공격과 방어 등이 이루어지는 이유다.

문제는 선거 이후의 국정 운영이다. 선거를 치렀던 방식으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절반으로 분열된 유권자들을 아우르는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지지자들만으로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더욱이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회에는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존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야당이 장악하게 된다. 지방선거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곧바로 실시된다. 차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밀월 기간도 제대로 누리기 힘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지자 중심의 쉬운 정치에서 벗어나 협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치는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에서의 고민이다. 정치에서 옳은 것은 어렵다. 쉬운 정치는 지지자를 중심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챙기려는 시도로 이루어진다. 지지자에게 포획되면 안 된다. 그래야 반대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중도 성향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것이 차기 정부가 당면한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최선의 차선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의 핵심은 타협과 조정에 있다. 정치는 예술이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관철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결과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의 일방적인 열광(지지)보다는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타협(불만)이 낫다. 리더십의 핵심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입장을 설득해 내는 것에 있다. 꼭 관철시키고 싶은 입장이 있다면 그만큼의 양보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협치가 이루어지고, 파국적인 정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파트너십을 되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지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친한 친구도 한동안 안 만나면 다시 만나기 어렵고, 만나서도 서먹한 느낌이 든다.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 여야, 정치권에 몸담은 인사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나야 오해도 풀리고 타협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진정성 있는 만남과 소통이 정치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통은 불신과 적대감을 키운다. 피할 수 없는 적은 최대한 빨리 친구로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친구가 아니라도 좋다. 그저 반목하고 발목 잡는 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은 탈피해야 한다.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상황은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2022-04-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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