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정상회의 기후변화 중요 어젠다
우리 기술 노하우 세계 표준화 준비해야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금융제도도 손봐야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민생 문제로서 기후변화는 국가 정상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많은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다.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회의는 물론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의, 6월 독일 G7, 10월 인도네시아 G20 등 대통령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굵직한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이미 중요한 어젠다로 돼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할 정상은 없겠지만, 구체적 각론에서는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상회의들은 새로운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자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산업과 일자리를 자국에 유리한 방법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국가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칼을 들지 않은 경제전쟁의 장’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기술과 노하우가 세계 표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 조정에서도 국제상품시장에서 그들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을 자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EU의 접근 방법에 동조하지 않는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해 EU와의 협상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때 대상 품목 생산을 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재직 시절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이자 외교라고 강조했다.
국내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 당장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자체는 국제사회 동향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재생에너지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모두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부채만 천문학적으로 높였을 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로 여겨지는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 불안정으로 천정부지로 솟는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다.
기후위기로부터 시장에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여유 자금이 제대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과 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 국내외 대규모 연기금의 기후변화 관련 투자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반영한 공시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들도 방향타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관련 부처 간 역할은 불명확하거나 중복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에너지 믹스 문제에 대한 에너지 부서와 환경 부서의 첨예한 대립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해외 기후변화 투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부처들이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다. 미국과의 중요한 협력 어젠다가 될 기후변화 경제협력을 전통 안보 담당자 위주로 다룰 수도 없다. 정책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미국 백악관의 기후보좌관과 같은 대통령실 조직은 아니다. 기후변화 민생 문제를 국내외로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2022-04-1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