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 공천 생존게임
22대 총선을 1년 앞둔 현역 의원들의 최고 관심사는 재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일 것이다.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2020년 총선 당시 재공천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공천 가능성을 예상해 보자.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생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재공천이 안 된 사유별로 나눠 분석해 봐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 민주당의 경우 재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 수가 35명(27.1%)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그나마도 당에서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현역의원은 4명(3.1%)에 불과했고 21명(16.2%)은 재출마 포기, 10명(7.8%)은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였다. 반면 통합당은 재공천이 안 된 51명(43.2%) 중 21명(17.8%)이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였고 재출마 포기가 22명(18.6%), 경선 탈락이 4명(3.4%)이었다. 양적 측면은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당시 더 절박한 상황이었던 통합당이 더 강한 물갈이 의지를 보인 것이다. 참고로 정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소규모 정당들은 대부분 100%의 재공천율을 기록했다.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는 양대 정당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두 진영 모두 상당한 수준의 물갈이 압박을 느낄 수 있어 치열한 생존 게임이 예상된다.
●여성 재공천 비율도 통합당이 높아
양성평등 실현의 차원에서 여성 의원은 재공천 확률이 높았을까. 더 절실했던 통합당이 여성 의원 재공천 비율도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의원의 재공천율은 60.8%(51명 중 31명), 남성 의원의 재공천율은 65.5%(232명 중 152명)였다. 20대 국회에서 남녀 의원 비율이 약 18% 대 82% 정도였으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려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쉬울 것이 없었던 민주당의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 재공천율은 각각 73.8%와 68.2%로 오히려 남성 의원 재공천율이 더 높았던 데 반해 통합당은 56.1%와 60.0%로 그나마 약간의 여성 의원 프리미엄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수별로 나눠 보면 두 정당 모두 재선의 재공천율이 가장 높았다.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은 각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 재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 민주당의 경우 재선 의원의 재공천율이 92%에 달했으나 통합당은 75.8% 정도에 그쳤다. 위기감이 팽배했던 통합당은 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4명 중 1명꼴로 재공천을 못 받은 것이다. 즉, 중진 의원조차도 대중적 이미지가 나쁠 경우 공천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선 의원들의 공천 확률이 높았던 데 비해 3선 이상은 재공천 보장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 재선 의원들의 재공천율이 80.7%(62명 중 50명)였던 데 견줘 3선 의원들의 재공천율은 55.8%(43명 중 24명)로 급락했다. 정당별로 나눠 보면 위기의식이 높았던 통합당(40.9%)에서 민주당(66.4%)보다 3선 의원들의 재공천율이 현저히 낮았다. 4선 이상에서도 민주당(20명 중 11명)과 통합당(16명 중 7명) 모두 재공천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치혐오로 인해 국회에 3선 이상 몸담았다는 것 자체로 ‘고인 물’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잠재적 쇄신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다선 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초선 의원들의 재공천율도 그리 높지 못했다. 전체 초선의원의 65.4%가 재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정당별로 나눠 보면 민주당은 74.2%, 통합당은 55.3%였다. 초선 의원들이 첫 번째 임기 동안 당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각인시키지 못하면 버려지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기감이 팽배했던 통합당의 경우 초선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재공천을 받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초선 중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했다. 초선 의원 중 비례대표의 재공천율은 46.7%였던 데 반해 지역구 의원은 69.0%였다. 입법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영입된 비례대표 의원들 중 지속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보여 준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많은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선명성 경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주 언론 등을 통해 이런 선명성을 드러내며 경쟁 정당을 공격할수록 당내에서 그 효용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숱한 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 내며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노력이 실제로 유효할까.
두 정당 모두 국정감사 발언 빈도가 재공천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당에서 이런 상관관계가 더 분명했다. 민주당에서 재공천을 받은 의원들의 국정감사 평균 발언 단어수는 1279단어였던 데 반해 재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은 1089단어에 그쳤다. 통합당의 경우에도 재공천을 받은 의원들은 평균 국정감사 발언 단어 수가 1393단어였고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1110단어였다. 양 정당 모두 국정감사 활약상이 재공천 여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야당인 통합당에서 이런 경향이 더 강했다. 임기 동안 절반씩 여당과 야당을 번갈아 가며 했던 21대 국회에서도 정치 양극화를 조장해 온 각 당의 ‘공격수’들이 재공천을 받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투표로 당 충성심 보여도 영향 미미
마지막으로 당에 높은 충성심을 보이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 경쟁 정당과의 표 대결에서 당의 주류 의견에 맞춰 투표할 경우 재공천 확률이 높아지는지 살펴봤다. 그동안 열심히 당론에 맞춰 투표해 온 의원들에게는 허탈한 결과일 수 있겠으나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두 정당 모두 평균 당론 투표율이 90%(92.6%와 93.5%)를 넘었고 재공천을 받은 의원들과 아닌 의원들의 차이도 미미했다. 심지어 민주당의 경우 컷오프된 의원 4명의 당론 투표율은 평균을 훨씬 웃돈 99%에 달했다. ‘거수기’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재공천을 받고자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시점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못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김남국 의원발 ‘코인 게이트’ 등 야당의 스캔들 리스크가 함께 존재한다. 지난 총선과는 달리 어느 한 진영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두 거대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2%로 불과 1% 포인트 차이다. 오히려 2016년 총선과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선거 때까지 지속된다면 각 정당의 공천 성적표가 선거 결과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당이 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천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임기를 1년 남긴 현역 의원들의 내년 총선 재공천 생존 게임은 이미 반환점을 돌았을지도 모른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치커뮤니케이션)
2023-05-22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