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원조국 한국, 삼성폰 가진 한국
미국이 똑같이 대우할 이유 없어
日은 군사대국화, 中은 일대일로
‘강대국의 꿈’ 온 국민 다져나갈 때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미국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하는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부딪치며 체험했다. 일본에서도 와세다대, 주오대, 릿쿄대, 일본 자위대 방위연구소 등에서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체득한 경험이 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 학술교류 등을 통해 중국몽의 속마음을 느꼈기에 자연스레 강대국 대한민국의 꿈을 꾸게 됐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성적인 국가다. 상대 국가가 미국에 도움이 돼야만 하고 체급에 따라 대우하는 정책이 달라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옥수수 가루로 빵을 해 먹어야 했던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 이런 한국을 대하는 모습과 삼성전자 핸드폰이며 한국 자동차들이 미국 전역을 휩쓰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크게 다르다. 강대국 대한민국이 돼 미국과의 혈맹을 유지한다면 오늘보다 더 우리를 우대하며 어깨를 감싸 안을 것이다.
국가안보에서도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일본과는 우주동맹을 맺어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공유하고 지낸다. GPS 위성이 있는 일본과 GPS 위성이 없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내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강대국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는 우주국방외교도 잘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올해 들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 자위대란 이름으로 다소 수세적인 전수방위 국방정책을 포기하고 공격적인 무기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약 500발을 구매하려고 협상 중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000㎞가 넘는다. GPS 정보로 장거리 목표를 추적해 가며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도도 뛰어나다. 진정한 동맹국이 아니면 미국이 팔지 않는 미사일이다. 영국과 호주 정도에만 팔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속으로 활공하는 새로운 기술의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용히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지만 빈번한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핑계 삼아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군사 강대국의 길로 나가는 방향을 정했다.
중국은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며 종신집권 길마저 열어 놓은 상황이다.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일대일로라 하여 대륙을 벗어나 육로로 유럽에 연결되는 길과 바다로 유럽에 이르는 길을 열고 그 통로에 있는 약소국들에 원조를 주며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꿈을 실현하고자 해 왔다. 시진핑의 마음속에는 대만 통일만 있지 않아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의 국력이 쇠퇴하는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억압해 올 것으로 보인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술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확장보호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 핵무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핵무기로 맞서는 것인데, 아직은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돼야 미래와 후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념을 온 국민이 가져야 할 2023년이다.
2023-01-1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