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위해 팔 걷을 생각 없는데
우리만 ‘관계’ 집착하는 것인지도
‘6공 황태자’ 박철언의 핵 배치론
현실성 낮지만 ‘中 더 활용’ 필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950㎞이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를 문턱 없이 드나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05년 을사조약을 기준으로 87년,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하자면 44년, 중국 공산혁명을 기준으로 하자면 43년이 걸렸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최근 한중 수교 30년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한중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고, 안보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에 이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기대한다.

한중 관계에 걸쳐 있는 수많은 관심사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한미중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 문제’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190여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일하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냉전 질서 정착과 맞물린 신생국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안보와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한미동맹에서 자존심 상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과 동맹을 맺었더라면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었을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대적 개념인 ‘동맹’을 전근대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역사 속에서 확인된 한국과 중국 사이의 특수한 관계는 한둘이 아니다. 1592년 임진년 전쟁(임진왜란) 당시 체결된 ‘조명(朝明) 군사동맹’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한참 거슬러 올라가 삼국통일의 나당연합군 역시 군사동맹적 성격이 강하다.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원나라와 고려가 대략 80여년간 맺었던 ‘여원동맹’(麗元同盟) 역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여기서 비롯된 강대국과의 외교관계 특수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현재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모든 외교관계를 압도한다. 현대 국제질서에서 ‘질서의 모델’을 세팅하는 힘은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세팅하고 주도한 ‘모델’의 힘이 많은 국가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힘을 잘 활용해 2021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국가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세계 어느 나라인들 미국과 중국 모두와 잘 지내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의지가 더욱 강하다. 중국은 북한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한반도 문제’라는 표현을 쓴다. 한미동맹에 준하는 북중 간 긴밀한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이해 못 할 것도 없다. 다만 진정한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투영될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북한 문제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중국의 입장은 중국 스스로의 문제들을 덮기 위한 외교적 방패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를 위해 북한 문제 해결에 결코 팔소매를 걷을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지난 30년간 우리 혼자서만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얼마 전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정무장관이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드 배치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인데, 핵무기 배치에는 국가의 명운을 건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게 박 전 장관의 논리였다. 결국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현실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중국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중국과는 수천 년을 이웃한 운명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운명은 그럴 것이다. 갈 길 먼 한중 관계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를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