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자치, 인구는 소멸 위기
국토 균형과 국민 편익 고려해야
수도권 분산으로 지방균형발전
시대변화 맞게 행정도 개편하길

최문순 강원지사, “윤 당선인에게 평화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경기지사 대행, 윤 당선인에게 ‘GTX 연장 등 공약이행’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 “윤 당선인에게 청와대, 청남대 연계 관광 건의”. 양승조 충남지사, 윤 당선인에게 ‘공공기관 이전’ 건의. 경남지사 권한대행, 윤 당선인에게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건의.

윤석열 당선인과 17개 시도지사 간 간담회가 열린 지난 6일 오후 나온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민선 단체장들의 관심사가 드러난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 대통령 당선인을 어렵게 만나는 만큼 현안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게다. 더군다나 오는 6월 단체장 자리를 놓고 유권자 지지를 받아야 하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단체장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95년 첫 민선 단체장 선거 이래 27년의 시간이 흘렀다. 적지 않은 개선이 있었다.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과 현장 중심의 ‘생활자치’로 나아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은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반쪽짜리 자치다. 자치의 밑바탕인 재정자립도는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 소멸이 예정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부산 동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등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란 빛 좋은 개살구다. 단체장들이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소재로 어떻게 하면 수도권 과밀화는 풀고 비수도권의 활력은 되살릴지에 대해 대화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단체장들이야 자기 지역 중심의 발전이 우선이겠지만 대통령의 지역발전 방안은 실질적인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당선인은 지역별 나눠 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각 지방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 발전안을 내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발전론을 피력했다.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역균형 방안은 수도권 분산책이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도 수도권 주거난, 교통난 해소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하지만 길을 새로 내고, GTX 노선을 추가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될 게다. 이미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8년 49.8%에서 지난해 50.3%로 늘어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2010년 49.3%에서 2019년 52.1%로 늘어났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공간에 사실상 모든 인프라가 몰리면서 생긴 부작용 해소가 수도권 문제 해결책인 듯 접근하는 사고를 이제는 접어야 한다. 이런 국정 운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 심화시키며 국민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당선인의 실용주의적 사고는 행정효율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웬만한 행정 업무는 시군구든, 읍면동이든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다. 시군구와 읍면동을 이원화해 얻는 편익보다 이로 인한 비용이 더 든다면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려는 건 기존의 시도 단위 발전의 한계를 절감해서다. 그렇다면 시도 통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주도권 다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단체장들로서는 손대기 어렵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일이다.

헌법 123조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