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최대 은행, 소도시에 본사
산업은행 노사, 부산 이전 갈등
우주항공청도 소재지 놓고 잡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차질 없어야

스페인의 최대 은행 ‘방코산탄데르’는 시가총액 유로권 2위, 자산 규모 글로벌 10~20위권의 세계적인 금융그룹이다. 본사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300㎞ 정도 떨어진 북부의 작은 항구도시 산탄데르(인구 17만여명)에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산업은행)이 본사 부산 이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을 보면서 떠올려 본 은행이다. 1857년에 설립 당시부터 이 은행은 지방도시 산탄데르에서 기업은행, 투자은행, 프라이빗뱅킹, 보험, 자산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을 펼치며 세계적인 은행이 됐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1954년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투자은행, 배드뱅크, 법정관리인 역할 등이 주업무이고 개인금융 서비스는 양념에 불과하다. 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다.

산업은행 측은 자체 컨설팅을 통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업무인 정책금융에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산 등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한국재무학회 등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재무적 손실이 10년간 15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또 2005년부터 한국증권거래소 등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친다. 직원의 84%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설문조사도 제시했다.

노조 측 주장대로 본사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할지 몰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반면 지방의 도시들은 수년 내에 소멸 위기에 직면할 처지다. 산업은행 같은 좋은 일자리와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방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노조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부산이든 어디든 지방으로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이 360여곳쯤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500개 이상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해졌다.

관건은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속도다. 당초 올 6~7월쯤으로 예상됐던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또다시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발전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총선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 갈등 구조로 합리적 결정을 못 할 것 같다”며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국토부와 조율 중”이라고 했다.

총선이라는 변수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기를 반복하다 자칫 추진 동력마저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표 계산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면 이전을 바라는 지자체들과 대상 기관 등에서 갈등만 양산될 뿐이다.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야당은 청 단위가 아니라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고 하지만 내면에는 사천, 대전 등 기관의 소재지에 관심이 더 쏠린 듯하다.

국가균형발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걸 떠나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표 계산이나 효과와 손실 등을 이유로 딴지 걸 사안도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들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