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에 국민 피로도만 고조
의대 열풍, 이공계 인재양성 방해
사교육비 증가에 사회불안 요인
경쟁의식 완화해 공동체 살려야

개혁은 불합리와 비효율을 없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지할 것 같지만 갈등과 반발이 늘 따른다. 이런 부작용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세력이 많거나 개혁에 대한 소통 부족이 문제 될수록 두드러진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의정 갈등이 100일 넘게 지속되나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다.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반대 목소리를 거둘 생각이 없다. 의협에서 어떤 결정이든 대법원 결정은 존중하겠다니 의정 갈등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누적된 국민 피로도 해소는 양측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

더 큰 문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 선호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이스트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퇴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등 이공계 대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나 자퇴하는 일은 뉴스가 아닐 정도로 의대는 ‘블랙홀’이다. 이런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면 정부가 2026년까지 추진하려는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은 힘들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을 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의대 열풍이 추가적인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는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초등 의대반을 운영 중인 학원들이 적지 않다. “초등학원에 초등 과정이 없고 중등반에 중등 과정이 없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로 학원 열풍은 거세다. 이는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난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는 사상 처음으로 27조원을 넘으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초등학생 참여율이 제일 높았다.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는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남들과 같이 해서는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못 보내니 사교육 지출을 더 하려 들거나,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학부모로서는 흐름에서 소외된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소외불안(FOMO)증후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허덕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감은 교육정책은 물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원업의 전국화도 우려된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1497명 늘려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으로 약 60%를 선발한다는 소식에 서울 유학 아닌 ‘지방 유학’ 현상까지 생겨났다. 중 2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비수도권에서 중고교 6년을 다녀야 해당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의 한 중학교로 서울에서 10여명의 중학생이 이미 내려갔다고 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사교육이 지방에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의사자격증이 앞으로도 ‘성공의 보증수표’로 통용될지는 의문이다. 질병 검사나 치료 기술 발달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격진료가 확대되면 의사 몸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교육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학교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공교육 과정 내 출제만 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 저변에 깔린 지나친 경쟁의식 타파가 필요하다. 사교육, 입시 등 모든 분야의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다. 성적순 등 경쟁 기준도 나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쟁으로 인한 서열 매기기와 보상 격차를 당연시해서는 사회공동체 유지는 힘들고 적자생존의 논리만 난무하는 정글 사회가 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